대중교통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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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차역, 버스터미널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하는 등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5000여 곳에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운영자의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휴가철이나 명절에는 교통시설별로 특별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별로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도 추진된다.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고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콘텐츠팀] contact@sop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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