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자, 활동지원인력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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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 활동지원인력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돼 <출처 - 123RF>

약물 중독자라 할지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김태흠, 박덕흠, 박명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약물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강의원은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약물중독자의 활동지원인력 허용에 관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중독 문제나 도박 및 알콜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운용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콘텐츠팀] contact@sop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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