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재산가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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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 <출처 - 123RF>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대상이라고 확정한 첫 대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약 1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몰수와 6억 90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했다.

안씨는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19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보지 않은 반면, 2심 판결에서는 몰수대상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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