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자라 할지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김태흠, 박덕흠, 박명재...
故장자연 씨의 사건이 재수사된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성접대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故 장자연 사건’은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앞서 이루어졌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대상이라고 확정한 첫 대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약 1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몰수와 6억 90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제주 시내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몰래 훔쳐본 40대 전모(48)씨에게 제주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숨어들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A(29·여)씨를 훔쳐보다 발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4일(현지시간) 다시 폭발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테말라 서부 해안에서는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여 또 한 번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진은 해저 10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한 20대 남성이 60대 경비원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2명을 20대 남성 강모씨가 미리 가져온 손도끼와 등산용 칼을 사용해 살해했다. 강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각 대처에 나서 28일, 오피스텔의 경비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모(28,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평소 조현병을 앓아오던 40대 남성이 한 아파트 고층에서 1시간 30분 가량 물건을 아래로 던지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2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창밖으로 물건과 집기 등을 던진 조모씨(49세, 남성)를 검거했다. 조씨가 던진 물건들은 의자와 컴퓨터, 운동기구 등 크기도 크고 위험한 물건들이었다....
3일 낮 12시 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짜리 한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상가 건물에 거주하던 이모(68·여)씨가 팔, 다리를 다치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도 이씨의 부상 정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건물 1층, 2층에...